옐런 전 연준의장 "지금은 지표의존 정책이 적절"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윤 대통령 전술핵 언급 주목할만 보유론만으로도 북핵 억지 효과 미국의 사전동의 받는 것이 중요에버라드 칼럼 삽화 전술핵을 보유한 한국은 북한 위협에 위협으로 맞설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19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핵무기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결정 이전 단계에서 한·미의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을 때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부인도 거부도 표시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일 수 있을까.어쩌면 이번 전술핵 논쟁을 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전술핵이 있다고 믿고 그에 대비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들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한국이 재래식 무기에서 지닌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따라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은 지금의 군사 전략 대부분을 폐기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사전에 미리 합의하고 조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지원을 받든.나머지 10%는 불확실하다고 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언론의 추측성 보도만으로도 북한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