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한 5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데는 기업과 정부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21년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대기업이 되는 데는 뭔가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자산이 증가할 때에 분배지표도 향상됐다.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에 많다.
사후 규제가 보편적인 이유는 공정거래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소비자 후생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미국은 28개에서 37개로 늘었고.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
정부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명시적·묵시적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왔다.좌승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 기업자산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같은 안목을 가진 주체들끼리 협력할 일이 많다.자유시장경제라는 철학에 맞춰 기업을 정치의 질곡(桎梏)에서 해방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